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현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민주주의 제도가 합법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가까운 시간 속의 역사에서 보여준다.

 

유럽, 남미를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무너지는 공통적인 요소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한다.

 

1. 발간시기 및 배경

 

초판 1쇄는 2018년 10월 2일이며

초판 14쇄 발행은 2022년 4월 12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이것이 배경이 되어 책으로 나왔다.

 

2.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이며 정치학자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남미 관련 전문가이다.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이며 정치학자이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유럽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권위자이다.

수년 동안 하버드대 학부 최고 인기 세미나 중 하나인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가능한가?>를

이끌어 오고 있다.

 

3. 이 책의 구성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들어가며 -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를 읽으면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이솝우화의 말과 사슴과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통해 기존 노련한 정치인이 

어떻게 아웃사이더인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결국에는 그들이 제도권에서 권력을 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다는 소제목을 통해 

대중 선동가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일반 대중은 선동가의 선동에 속아 그에게 권력 손잡이를 주게 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거를 수 있는 것은 정당이라고 말한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도표를 통해 판별하는 네 가지 주요 신호로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이것을 통해 전제적인 행동을 하려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정당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2장 무력화된 정당

 

미국 내에서 최고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극단주의 선동가를 통해 

이들을 거르는 정당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들 선동가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논리를 편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앞세워 인기몰이를 했던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윌리스의 말이 있다.

“ 헌법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뜻이다.

대체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건 국민이 만든 것이다.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의 뜻에 따라 헌법을 없애버릴 수 있다.”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전제주의 위협을 겪었다.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집단적 포기 현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집단적 포기를 선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는 경우이다.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대중 선동가에서 독재자로 향해 가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급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무너뜨린다.

대부분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줄 모른다.

이것은 냄비 속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과 같다.

 

독재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 승인을 업고, 대법원으로 부터 합법 판결을 받아서 행한다.

가령 부패와의 전쟁, 부정선거방지법, 민주주의 의식 개선, 국가 안보 강화와 같은 시도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중립적인 사법권을 매수하여 자신의 세력하에 끌어들인다.

경쟁자는 매수하거나 탄압한다.

불공정한 선거구를 조정하여 자신의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게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 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미국인은 수세대에 걸쳐 그들의 국가가 신의 뜻을 따르는 선택받은 나라이며,

세상의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라는 믿음 한가운데 미국 헌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다.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존한다.

시민 사회에서 존중받는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공유된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규칙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규범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이다.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헌법이 입법부에 보장하는 가장 폭발적인 권한은 대통령 탄핵권이다.,

의회 무기고 안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다.

너무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선출된 지도자의 힘을 약화하고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당파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은 차별에 근간을 두었다.

대부분 백인 영역으로 제한되었던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통점이 존재했다.

시민권법과 선거권법을 통해 가속화된 미국 사회 인종포섭과정은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사회를 양극화시켰고,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규범 파괴는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향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분열을 조장한다.

 

규범 파괴의 가속화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등장으로 심화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한다.

트럼프는 계속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고, 

이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는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

 

분열은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막았다.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국가기관의 장악,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 투표 억제 등을 통해서 본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기술한다.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9장 민주주의 구하기

 

트럼프 이후 미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은

가장 낙관적인 형태로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되는 경우

보다 어두운 전망으로 공화당이 백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승리를 이어나가는 경우

더욱 뚜렷한 양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문화되지 않은 정치 관습에서 더 멀어지고,

제도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경우

 

 

4. 이 책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붕괴신호를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파괴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유구한 규범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는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5. 이 책의 의미와 생각할 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의 많은 행동이 선례로 남을 것이다.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했던 상황에서 워싱턴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초창기 민주주의 제도에 

자제의 규범을 불어넣었다.

 

 

고대의 전쟁부터 중세 유럽의 전쟁 초기까지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기반으로

정당한 규칙에 의해 전쟁을 치렀다.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의 수단이다.

전쟁은 무조건 이기기 위한 행동이다.

 

정치는 권력 쟁취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상대를 적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없애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상식과 규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당쟁과 사화를,

분열된 생각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정치학은 답은 있지만, 

정치는 답이 없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말이 맞는 듯하다.